공무원 연금 월 268만원 국민연금의 5배

공무원 연금 월 268만원 국민연금의 5배

현재 퇴직한 공무원 중 공무원 연금을 가장 많이 수령하는 상위 1만 명은 월평균 425만 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우택 국회부의장의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공무원 연금 수령액 상위 1만 명은 매달 최소 394만 원을 받았습니다. 월 400만 원 이상 수령자는 8573명이었습니다. 월 700만 원 이상을 수령하는 사람도 4명 있었습니다. 공무원 연금 평균 268만 원이며 이는 국민연금의 5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공무원 연금은 재정적자로 2021년 이후 20년 넘게 국고를 투입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회예산 정책처는 올해 공무원 연금 재정적자가 6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2050년에는 15조원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더 시급한 공무원 연금 등 직역연금은 그대로 놔둔 채 국민 고통분담이 불가피한 국민연금 개혁만 추진하다고 하면 국민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2024년 공무원 봉급표 예상 인상 9
2024년 공무원 봉급표 예상 인상 9

2024년 공무원 봉급표 예상 인상 9

3.9가 인상될 경우 7급 1호봉 2,038,900원23년 대비 약 7만6천원 상승, 8급 3호봉 1,999,300원23년 대비 약 7만5천원상승, 9급 6호봉 2,070,600원23년 대비 7만7천원상승을 받을것으로 보입니다. 공생공사닷컴 취재에 따르면, 정액인상은 어려울 것으로보이고, 5인상마져 어려울 것으로 보여 공무원들의 사기저하는 가속화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긴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높은 질의 공공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적절한 보수 지급과 처우 개선이 함께 이루어저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추후에 최종 결정안이 발표되는데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고갈 이후 대책은 어떻게 될까?
국민연금 고갈 이후 대책은 어떻게 될까?

국민연금 고갈 이후 대책은 어떻게 될까?

2023년 빠르게 2046년까지는 탄탄합니다.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을 재계산해서 필요한 부분을 어떻게 채울까 사회적으로 논의하면 됩니다.

공무원 연금은 2001년 이미 고갈됐습니다. 군인연금은 1973년에 고갈이 된 상황이고, 사학연금은 2049년 고갈 예정입니다. 현재 국고 보조로 연명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지난해 기초연금으로 20조 원을, 국민연금은 30조 원을 지출했습니다.

가입자가 점점 늘어나는데 정치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진솔하게 이야기해야만 합니다.

고용보장과 정년연장 먼저 논란 필요

현실적으로, 고용시장에서의 고용보장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대자동차 노조에서도 단체협약안으로 정년을 64세까지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64세에 은퇴하더라도 65세부터 연금수령이 되면 생계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년연장은 기업체들의 난색과 청년층의 반발로 인해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체 방안으로, 같은 직장 재고용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직장에서는 정년퇴직한 인원을 다시 계약직으로 취업시키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일을 잘 알고 있어서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으며, 계약직이므로 급여가 적다는 혜택이 있고, 근로자 측면에서는 퇴직 후 일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은데, 안정된 일을 다시 취업하는 것이므로 일에 대한 부담이 없어 서로에게 윈-윈이 되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면접시험 제도 개선,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 마련

민간의 출제경향을 공무원 채용에 반영하여 민간과의 채용 호환성을 높인다고 합니다. 공무원 채용업무의 정형화된 시스템 제공 및 수험 편의 증진을 위해 2025년까지 행정기관 공동활용 통합채용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올해는 1단계로 한눈에 각 부처 주관 경력채용 정보의 확인·활용이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제공합니다. 기본교육 이수 후 임용을 원칙으로 하고 기본 교육기간도 확장하는 등 임용 전 교육과정을 강화합니다.

그리고 공직 온보딩 프로그램을 신설해 입직 초기 공직 적응을 적극 지원합니다. 대민 접점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설득력 뒷받침한 처우를 제공하기 위해 공직가치리더쉽 함양을 위한 온오프라인 교육 활성화, 5급 및 과장급 승진공무원 교육기간을 확대합니다.

분할연금 종결시 퇴직연금액 조정

이혼한 배우자의 사망으로 분할연금수급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소멸 다음 달부터 퇴직 연금수급자에게 분할되기 전의 퇴직연금액을 지급합니다. 이혼한 배우자의 사망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 분할연금수급권이 이혼한 부부 쌍방에게 발생된 경우부부공무원에는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각각의 분할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4년 공무원 봉급표 예상 인상

3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고갈 이후 대책은 어떻게

2023년 빠르게 2046년까지는 탄탄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장과 정년연장 먼저 논쟁

현실적으로 고용시장에서의 고용보장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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